관세연구공모전

공모요강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세·무역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참가 자격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공모 분야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연구 주제 - 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5 참조

권고 주제 :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관세평가 부문	1.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관세평가 처리방안 2. CIF체계에서 운임 및 관련 비용의 평가처리 - 운임가산의 원칙과 사례를 중심으로 - 3. 구매자의 자기계산행위와 간접지급금액 판단기준 연구 4.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범위에 따른 관세평가 처리 5.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성 판단기준 연구 - 제3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와 구매선택권 - 6.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의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품목분류 부문	1. HS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에 관한 연구 2. 관세율표 “식이보조제” 호 신설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 연구 3. 각종 자동차 전장부품에 대한 적정한 품목분류 연구 4.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에 관한 연구 5.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과 HS 품목분류 적정성 확보방안 연구

관세평가 부문

1.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 금액의 관세평가 처리방안
2. CIF체계에서 운임 및 관련 비용의 평가처리
- 운임가산의 원칙과 사례를 중심으로 -
3. 구매자의 자기계산행위와 간접지급금액 판단기준 연구
4.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범위에 따른 관세평가 처리
5.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성 판단기준 연구
- 제3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와 구매선택권 -
6.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의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품목분류 부문

1. HS 제8541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범위에 관한 연구
2. 관세율표 “식이보조제” 호 신설에 따른 품목분류 체계 연구
3. 각종 자동차 전장부품에 대한 적정한 품목분류 연구
4.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에 관한 연구
5.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과 HS 품목분류 적정성 확보방안 연구

자율 주제 :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논문 형식 및 분량

A4 용지 25매 내외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별첨 논문 작성 요령을 참고(별첨 6) 하되, 자유형식 가능
A4 용지 2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본문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논문 후단에 해당 논문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필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신청

신청서 제출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참가신청서 : 별첨 1 참조)(부득이한 경우 e-mail로 가능)
참가 신청 기간	2024.4.8.(월) ～ 5.20.(월)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논문 제출)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장현주 주무관 ☏ 042-714-7549 / M. wlals0430@korea.kr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문승용, 전경원 주무관 ☏ 042-714-7534, 7528 / M. yong7377@korea.kr / M. kyeongone@korea.kr

신청서 제출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참가신청서 : 별첨 1 참조)(부득이한 경우 e-mail로 가능)

참가 신청 기간

2024.4.8.(월) ～ 5.20.(월)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논문 제출)가 가능하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장현주 주무관
☏ 042-714-7549 / M. wlals0430@korea.kr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문승용, 전경원 주무관
☏ 042-714-7534, 7528 / M. yong7377@korea.kr / M. kyeongone@korea.kr

논문 제출

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9.30.(월) 까지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검증 및 심사

검증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 15% 초과 시 세부 조사 후 적합여부 판정 연구 부정행위 확인 시 응모 무효 처리
심사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심사위원] 관세청 공무원, 교수, 전문직 등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서면 평가 - (가점) 권고주제 선택, 학생(석사과정 이하, 대표연구자 기준)에 대해 평가점수 5% 범위 내 적용 가능 - (감점) 논문 분량 50매 초과 시 5% 범위 내 적용 가능

검증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 15% 초과 시 세부 조사 후 적합여부 판정
연구 부정행위 확인 시 응모 무효 처리

심사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심사위원] 관세청 공무원, 교수, 전문직 등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서면 평가
- (가점) 권고주제 선택, 학생(석사과정 이하, 대표연구자 기준)에 대해 평가점수 5% 범위 내 적용 가능
- (감점) 논문 분량 50매 초과 시 5% 범위 내 적용 가능

시상 및 우수작 발표회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상격	수상인원	시상내용
대상	1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400만원
최우수상	2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3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5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상작 발표 : 2024. 11월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지연 등 변경 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기타 유의 사항

연구윤리서약서(별첨 2) 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별첨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함

서약서 및 동의서는 온라인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본 공모전에 제출된 연구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논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준용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
(다만, 학위논문으로 제출 및 활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