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또는 년도별로 수출입건수가 1,000건 이상인 신고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을 선정, 오류점수 삭감 및 검사비율 하향조정 등 우대조치를 취해진다.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은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 「관세사법」 및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제재 실적이 없는 자로, 비위전력 직무보조자를 채용한 관세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인원은 오류점수비율을 기초로 선정한 10인 이내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신고서류의 작성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내용에서는 통관단계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상표신고관련 오류에 대한 점수를 신설 및 상향조정해 상표 및 동 부호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는 수리전 5점, 수리후 10점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류점수 부과 차별화를 신설해 세관직원에 의한 직권정정시 오류점수가 신청정정시보다 2배로 상향 조정했다.

또, 무역통계 기본항목의 오류점수인 수입신고서의 세번부호, 총중량, 순중량, 수량, 란별 과세가격, 총과세가격, 원산지 및 수출신고서의 세번부호, 총중량, 순중량, 수량, 란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목적국이 수정된 경우 항목당 5점의 오류점수를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기타항목은 신고수리전에 수정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항목당 2점(란 정정시 수출 : 9점, 수입 : 11점), 신고수리후에 수정된 경우는 4점(란 정정시 수출 : 18점, 수입 : 22점)으로 종전보다 2배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신고수리전 신청정정시 오류점수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수입신고후에 요건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요건승인번호를 정정(기재)해 발생하는 필연적 오류로 신고인 또는 화주 등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귀책사유로 기재해, 신고인 등의 귀책사유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필요시 신고인별 및 품목별 오류수준을 품목추출 등 통계기법을 통해 조사해 오류수준이 높은 불성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기별 오류점수가 4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40% 이상인 관세사의 경우 오류수준 등을 신고의뢰인(화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관세사에 대한 P/L 제재와 동시에 화주에 대한 물품 검사 비율이 상향조정(검사생략 변경 불가)된다. 또한 신고인이 이와 같은 실적으로 2분기 연속 기록하는 등 고질적인 불성실 신고인의 경우 관세사 및 화주에게 “주의”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현행 제재기준 최소 오류점수인 400점(비율 40%)은 100점(비율 10%)으로 하향조정돼, 오류점수 100점부터 비율에 따라 P/L 제재 및 제재기간이 확대된다.

P/L제재는 관세사와 화주에게 부과된 오류점수를 합산해 산출한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이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이 때, 다른 관세사 또는 다른 화주와의 오류점수 합사결과 P/L제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 관세사를 통해 또는 동 화주의 신고는 P/L신고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또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제도”와 별개로 각 세관별 자체 “성실 신고인”을 선정해 세관장 표창 등 자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金永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