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적하목록과 수출신고서의 중량이 불일치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출항적하목록과 수출신고서의 중량 불일치 수준이 10% 이상인 신고건수가 지난해 한해동안 해상화물 4,111건, 항공화물 418,193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출항적하목록 제출 및 수출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출항적하목록·수출신고서 중량불일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출항적하목록(B/L)과 수출신고서의 중량간 불일치 허용오차를 ±30%로 설정하고 다만, 중량이 100kg 이하인 물품의 경우 재포장 등으로 인한 중량 증감을 고려, 불일치 허용오차를 50%로 설정하였다.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해 B/L 혹은 수출신고서 중량 정정신고전까지 「미선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며, 화주, 신고인 등은 중량불일치로 인한 「미선적」 정보를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상시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출신고서 중량 오류임에도 수출신고서를 미정정함으로 인해 수출신고 수리후 30일내 「미선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취소예정통보」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 신고인이 원인규명을 통해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B/L의 중량오류임에도 적하목록(B/L) 미정정시 「미선적」 관리를 통해 화주가 포워더를 통해 B/L정정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출항후 45일내 적하목록 미정정시 선사, 항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李必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