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고오염 제품에 대한 수출을 억제하고 가공무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2008년판 가공무역 금지품목 1816개 품목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4월 5일 총 1816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2008년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는 신규 추가품목 39개 품목 이외에도, 2007년 12월 24일 발표돼 올 1월 21일부로 가공무역이 금지된 598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오염 제품에 대한 수출을 억제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공무역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특히, 신규 지정된 39개 품목은 고오염·고환경오염 제품이 대다수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로 상무부·해관총서·환경보호총국이 1140개 품목의 가공무역을 금지한 2007년 제17호 공고와 같은 해 12월 598개의 가공무역금지를 발표한 2007년 110호 공고문 목록은 폐지된다.

중국정부는 이번 목록에서 기존 일반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도 가공무역을 금지하며, 수출품의 재배와 양식을 위해 수입된 종자·종묘·종축·화학비료·사료·첨가제·항생제의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한다고 별도로 명시했다.

이번 가공무역 금지품목 중에는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이 1295개,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이 162개이며, 수출입 모두 가공무역이 금지된 품목은 186개이다.

올해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신규 포함된 제품 중에서는 염화불화탄화수소·디파시논나트륨·카르보푸란·O-아르사닐산 등 38개 품목이, 수출금지에는 기존 가공무역 수출금지 품목이던 전해콘덴서원지 등 1개 품목이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수출금지 품목에 신규 지정된 제품은 대부분 유기화학품으로, 중국환경보호총국이 2월 말 고오염·고환경오염 위험존재 품목으로 지정한 141개 품목 중 상당수가 이번에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포함돼 있다.

중국정부는 이번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포함된 일부 품목이 심가공결전방식으로 생산되거나 중국산 원자재가 아닌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경우, 가공무역 수출금지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기도 했다.

이밖에도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중고 기계·전기제품, 설비 등 174개 품목도 가공무역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주요 품목은 제냉장치가 없는 중고공조기·압축식 가정용 중고 냉장고·중고 팩스기·접촉식 기타 중고 감광복사기·중고 자판·중고 밥솥·중고 디지털 카메라·중고 DVD 플레이어 등이다.

이번에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오는 5월 5일 전에 상무부 주관부문으로부터 가공무역 업무허가를 받아 해관에 가공무역등록을 하고, 계약서 유효기간 내 가공무역을 완료해야만 가공무역 수출입이 가능하다.

단원(單元)관리 네트워크 감독관리 대상기업의 경우 2009년 4월 5일 전까지 가공무역을 완료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가공무역을 마치지 못한 경우 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

가공무역 제품에 대해 내수를 신청한 경우, 중국정부는 인민은행이 발표한 6개월~1년간 단기대출 이자율에 의거해 납세완화 이자납부액을 계산·적용하고 있으며 현행 단기대출 이자율은 7.47%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 금지목록은 보세구·수출가공구 등 해관특수감독 관리구역에도 해당되나, 올 4월 5일 전에 해관특수감독 관리구역 내 설립돼 관련제품의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曺永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