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 600달러 초과 사용 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사항 안내
올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를 초과해 결제하면 관세청에 자동으로 전산통보된다.
관세청은 해외 소비 과세자료 확보로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받던 해외 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받는다고 1월 4일 안내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정된 「관세법」과 올 2월 개정 예정인 동법 시행령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신용카드社는 그동안 분기별로 제출했던 ▲해외 사이트 온라인 구매를 포함한 신용카드 물품 구매 내역, ▲신용카드 현금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준 역시 물품, 인출금액을 포함한 분기별 총액 5,000달러 이상에서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초과로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월 9일 공포하며,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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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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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분기별 합계액 5,000달러 이상 (물품 구매 또는 현금 인출 실적) |
1건당 600달러 초과 건 (물품 구매 또는 현금 인출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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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
각 분기 다음 달 말까지 |
실시간(카드 결제 시점) |
* 제출 방식 : 카드사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경유 → 관세청
* 참고 : http://www.custra.com/shop.do?method=getShopItemView&&gcd=S01&siteCmscd=CM0001&topCms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