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시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서류 보관 금지

정부, ‘2017년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보완,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산정 시 이의제기 기간 설정,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 물품 환급 청구권 명확화 등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17년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① 일자리 창출 지원, ②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③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뼈대로 삼았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8.~ 1.29.)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보완(관세령 §139조의3)

앞으로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납세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조사를 종료하면 모두 반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등의 이유로 납세자의 장부와 서류를 일시 보관해야 할 경우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납세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납세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납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국내 판매가격 기초 과세가격 산정 시 이의제기 기간 설정(관세령 §27)

지금까지 납세자는 과세가격 산정 시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수입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대해 기간 제약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세가격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행정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동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 물품 환급 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령 §7)

관세환급 기산일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 반송 시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을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등) 적재일로 명확히 한다.

관세환급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신설(관세령 §184)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자율적으로 보세화물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세사 채용, 전산시스템 구비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세납부 능력이 미비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 보세사가 아닌 자가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율관리 역량이 부족한 때도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수출용 원재료 환급을 위한 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명확화(환특령 §14)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 승인에 대해 그 승인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로 환급액을 정해 놓은 것으로, 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 수출용 원재료의 소요량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관세를 환급받았다.

지금까지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변경 시 그 승인 이후 환급 분부터 또는 수출 분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적용대상을 명확화하려는 것이다.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개소령 §2의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인상한다. 이는 석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용 연료(유연탄·LNG)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올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참고 : http://www.custra.com/shop.do?method=getShopItemView&&gcd=S01&siteCmscd=CM0001&topCmscd=

CM0023&cmscd=CM0363&pnum=1&cnum=0&pageNum=1&bk_categ=01&bk_cd=

1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