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기능 갖춘 디지털 완구,

카메라야? 장난감이야?
관세청, ‘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발표

완구시장에도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 오락 기능을 넘어 음악, 사진촬영 등 다양한 교육·학습효과를 볼 수 있는 디지털 완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캐릭터 코디, 레이싱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진촬영 기능을 갖춘 장난감은 어느 호에 분류해야 할까?

관세청은 3월 29일 열린 ‘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완구용 카메라 등 12개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4월 10일 전국세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알렸다.

이번 품목분류에서는 완구용 카메라를 ‘완구’로 분류할지,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95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했다.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어떤 완구(예 :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use)’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원회는 “쟁점물품은 영상을 포착해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카메라의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의 사양인 플래시와 줌(Zoom) 기능이 없고, 화소수(30만)·저장용량(110MB) 등 성능을 고려하면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포장 표시사항에 ‘품명 : 완구’, ‘사용연령 : 6세 이상’으로 표기된 점, 어린이가 찍은 사진을 아이템으로 장식하고, 게임하는 기능을 갖춘 점 등을 비춰볼 때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제작된 완구이므로 제9503호의 ‘그 밖의 완구’로 봐 HSK 9503.00-3919호에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내장한 전자칠판(HSK 8528.52-1000호, 오토바이 위치추적기(HSK 8526.91-9020호), 퀴노아(HSK 1008.50-0000호) 등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