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소요량사전심사신청제도’ 시행, 세부절차 확인하세요!

신청서 제출 시 산정내역 설명서도 제출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법도 마련

관세청,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7월 1일부터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고시에 해당 제도의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한다. 또 부산물을 추가 가공해 거래하거나 자가소비하는 경우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법도 정해 수출업체의 환급신청 편의를 돕는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월 12일 입안예고했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제도’는 과다환급에 따른 관세 추징 등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과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신청인이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 계산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시행령이 정한기간(예 : 30일) 안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동 고시 ‘[별표 3]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할지 세관장에 전송하고, 접수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5호 서식]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와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별지 제6호 서식]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개시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현지 확인일자 및 기간, ▲현지 확인자, ▲현지 확인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를 통보한다.

소요량 사전심사(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은 이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내역과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이전에 받았던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제16조(부산물관리)에서는 “해당 부산물이 추가 가공되어 수출·판매·자가소비된 경우에는 그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한다.”고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환급신청 편의를 도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22일까지 관세청 세원심사과(전화 : 042-481-7875, 이메일 : famous@customs.go.kr, FAX : 042-481-7879)로 연락하면 된다.

* 참조 : www.cust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