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서류로 ▲환급신청서, ▲현품, ▲수입신고필증, ▲수입물품 환입 확인 신청서, ▲판매확인서가 필요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환입장소(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보세구역 등)에 환입해야 한다. 단, 올 7월 19일 이전 기본세율을 적용해 수입된 물품 중 7월 19일부터 8월 6일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은 세금계산서,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입을 갈음할 방침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세청,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업무 절차’ 안내
정부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올 12월 31일까지 5%에서 3.5%로 현행보다 30%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관세청 심사정책과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업무 절차를 8월 7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올 7월 19일 기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물품으로, 10월 5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품(7월 19일 전 수입신고 분)의 경우 8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관세사가 대리신고할 수도 있다.
한편 기본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7월 19일 ~ 8월 6일 수입신고 분)은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확인 서류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액만큼 환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