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전용 케이스는 어느 호에 분류할까?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를 분류하고 있고, 제8531.10호에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되며, 이러한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1.90호에 세분류돼 있다. 관세청, ‘201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발표
휴대전화의 커버를 열지 않고 전화 수신, 거절, 메시지 확인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 전용 케이스는 어느 호에 분류할까?
관세청은 7월 16일 열린 ‘201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스마트폰 전용 케이스 등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8월 1일 전국 세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등에 알렸다.
이번 품목분류에서는 특정 스마트폰(Samsung Galaxy S6)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마트폰 전면부에 내장된 Hall IC와 연동되는 마그넷이 있어 커버의 개폐 여부를 인식하는 스마트폰 전용 케이스를 어느 호에 분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쟁점물품은 스마트폰 후면 커버를 분리하지 않고 장착해 사용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이물질 오염 등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품인식을 위한 NFC 태그 칩이 후면부에 장착돼 있다.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안경케이스, 악기케이스 등 이와 유사한 용기와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시트 등 특정 재료로 만든 여행가방, 배낭, 핸드백 등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된다.
위원회는 쟁점물품의 경우 “휴대전화의 앞면과 뒷면을 덮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고정시킬 수 있는 테두리 구조를 갖췄다”며, “특정 모델의 휴대전화를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된 용기의 형태로, 휴대전화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사각 테두리와 공간이 있어 제3926호 파일커버, 서류커버와 같이 커버의 크기보다 작거나 동일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플라스틱판 위에 폴리우레탄 시트를 덧붙인 내구성을 갖춘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WCO HS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제4202호의 용기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4202.32-1020호로 분류했다.
상품도난방지 태그의 품목분류도 있었다. 쟁점물품은 상품도난방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도난방지 태그로,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금속 스트립 형태의 라벨과 클램프가 결합돼 있다.
쟁점물품은 매장 출입구에 설치된 송신기와 수신기를 통해 본건 물품이 지나가면 송신기에서 방출하는 주파수가 본건 물품의 공명기에 반응해 변형된 주파수를 방출한다. 수신기는 송신기에서 방출되는 주파수가 아닌 공명기로부터 발생되는 변형된 주파수를 받아들이고, 중앙 컴퓨터는 해당 신호를 확인해 도난경보를 울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E) 도난경보기(burglar alarms)’ 그룹에서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버저·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한다.”고 해설하면서 “(1) 전기적 접촉(electrical contacts)에 의한 것 : 마루의 어떤 부분을 밟거나, 문을 열거나, 세선(fine wires)을 끊거나, 세선에 접촉됨으로써 작동되는 것이다.”라고 예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본건 물품은 판매 상품에 부착돼 감시구역에서 변형된 주파수를 방출하는 물품으로, 상품 도난방지 시스템에 필수적인 검출부이므로 ‘도난경보기의 부분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1.90-1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심혈관계 치료제(HSK 제3005.15-0000호), 짐볼(HSK 제9506. 62-9000호) 등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