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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차등 적용

글쓴이

지식사업부

등록일

2018/12/10

조회수

514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차등 적용

중소기업 감면율은 50% 유지, 중견기업은 30%로 조정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 삭제,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 신규 추가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 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68개 물품을 49개로 조정한다.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또 중소업체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 관세 감면율인 50%를 적용하지만, 중견업체가 수입할 땐 3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업계의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고자 공장자동화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30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과 관련해 감면 대상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현행 관세감면 대상 68개 품목을 49개 품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엔 중소·중견기업 모두 50%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턴 중견기업의 경우 3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엔 기존과 마찬가지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물품별로는 현재 관세감면 대상인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 044-215-4416, 팩스 : 044-215-8075, 이메일 : xroze@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통권 제1821호(2018. 12.3.)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

【 [별표 2의4]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예정) 】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연번	호	소호	품명	연번	호	소호	품명
1	8422	30	자동 캔(Can) 봉함기(封緘機)	26	8451	80	자동열처리기
2	8422	40	포장기	27	8456	11	레이저 절단기(Laser Cutting Machine) 또는 레이저 가공기(Laser Line Precision)
3	8422	40	로터리 펌프(Rotary Pump)	28	8456	90	전기화학식 디버링기(Electrochemical Deburring Machine)
4	8424	30	습식분사기(Automatic Wet Blast System), 연마기(Polishing Machine)	29	8457	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
5	8439	20, 30	골판지 제조기(Corrugator or Corrugating Machine)	30	8457	10	고속가공기(Micro Center)
6	8439	30	골판지 웹(Web) 조절 장치	31	8458	11	CNC자동선반(Computerized Numerically Controlled Automatic Lathe, CNC SWISS type Automatic Lathe)
7	8439	30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32	8458	91	터닝 머신(Turning Machine)
8	8441	10, 80	절단기(Slitter)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 (Slitter Scorer)	33	8459	70	볼 스크류 축 나선 가공기(Ball screw Shaft Whirling Machine)
9	8441	30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Die Cutter)	34	8460	24, 29	연삭기(Grinding Machine)
10	8441	30	자동 전분 제호(製糊, Glue Preparation) 장치	35	8460	40	호닝기(Honing Machine)[브러쉬 호닝기 (Brush Honing Machine)를 포함한다]
11	8443	13	인쇄기	36	8460	90	디버링기(CNC Gear Deburring Machine)
12	8445	30	연사기(Twisting Machine)	37	8461	40	기어 쉐이핑머신(CNC Gear Shaping Machine)
13	8445	11, 12, 19	소면기(Carding Machine), 정소면기 (Comber) 또는 정소면 준비기 (Lap Former)	38	8461	90	격취기(Gap Sizing Machine)
14	8445	13	조방기(Roving Machine)	39	8462	29	캔(Can) 제조용 복합기기(Combination Machine For Square Can)
15	8445	13	연조기(Drawing Machine)	40	8462	99	파우더압축성형기(Powder Compacting Machine)
16	8445	19	혼타면기(Scutching Machine)	41	8479	89	성형기(Coiling Machine)
17	8445	19	이물질 검출기	42	8479 8543	89 30	도금기 또는 코팅기(Coating Machine)
18	8445	20	정방기(Spinning Machine)	43	8479	89	아크이온코팅기(Arc Ion Plating System)
19	8445	40	권사기(Winding Machine)	44	8514	10	열처리장치
20	8446	30	직기(Weaving Machine)	45	8515	21	점용접기(Spot Welder)
21	8448	11	자카드직기(Jacquard Machine)	46	8515	80	용접기[레이저(Laser) 작동식 용접기 및 전자빔(Electron Beam) 용접기를 포함한다]
22	8448	19	슬러브사 제조기(Slub Yarn Device)	47	9031	80	동력시험기(Dynamometer)
23	8448	19	실 결점 제거 장치, 실 절단 감지 장치, 실 단절 결점 시험기, 정방 회전축 모니터링 장치 또는 코어실(Core Yarn) 제조 장치	48	9031	80	틈새 선별기(Gap Sorter for B size Rings)
24	8448	32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Demounting Machine)	49	9031	80	기어체커(Gear Checker)
25	8448 8460	32 40	연마기 또는 랩핑기(Lapping Machine)	-	-	-	-
※ 규격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