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産 동관 반덤핑 종료재심 착수

KOTRA, 반덤핑에 대한 기업의 초기 선제 대응 필요성 강조

KOTRA 토론토무역관은 캐나다 조사당국이 11월 21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브라질·그리스·멕시코産 5개국 동관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종료재심은 반덤핑 부과 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 후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를 철회하거나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종료재심 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덤핑 지속 여부와 재발 여부를 판단하고,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결정한다. 최종판정 결과는 내년 4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국경관리청 담당자는 종료재심 시 각국의 정상가격, 생산비용 등을 자국 철강산업과 비교해 해당 국가의 반덤핑 조치 실효 및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대상 동관(HS Code 6단위 기준 7411.10)은 기본세율이 무관세 적용 중이고, 올 10월 25일부로 발효된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에서는 제외됐다.
지난해 캐나다의 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제조된 동관의 수입액은 5,268만 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는데, 5년 전인 2013년의 수입액과 비교했을 때 약 50.7% 감소해 전반적으로 동관에 대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3년 한국産 동관은 2,934만 달러가량 수입돼 전체 동관 수입시장에서 27.4%(전체 2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엔 2013년 대비 94.9% 감소한 149만 달러(전체 7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경관리청 담당자는 종료재심에서 더 이상 자국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규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고, 기업은 국경관리청이 요구한 질문서와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조사당국이 대상제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KOTRA 관계자는 “캐나다는 사회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어 앞으로 동관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반덤핑 규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기업이 보호무역 움직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경우 캐나다의 수입규제 이력을 파악하고, 반덤핑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등 기업의 초기 선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