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터키에 PET 양자 세이프가드 보상 요청

산업부, 터키와 관련 보상협의 진행 … 보상규모 및 방식 논의

조만간 터키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0일 터키 앙카라에서 터키 무역부의 페트(PET) 양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보상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양자 세이프가드(SG)는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제도다.

터키 무역부는 터키 내 페트(PET) 기업 신청을 토대로 한·터키 FTA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1년차 6.5%(최혜국 관세율), 2년차 6%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보상 협의는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경우 이와 동등한 관세액 만큼의 무역자유화 보상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제4.4조에 따라 개최됐다.

이번 협의에서 한·터키 양측은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며, 더불어 한·터키 FTA에 근거한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후 터키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상 논의 등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터키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FTA에 규정돼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 터키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