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사전심사, 유효기간 2년 연장 및 재심사 가능
분류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안내
심사사항에 ‘수출판매 해당 여부’ 및 ‘제2~6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추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 더 연장되고 재심사도 가능해진다. 일반 사전심사의 주요 심사사항에는 수출판매 해당 여부와 제2~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추가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법」 제37조 개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이 확대됐다며, 관련 수출입기업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1월 29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공제요소 해당 여부, ▲거래가격 배제 여부 등을 심사했는데, 올해엔 주요 심사사항에 ▲수출판매 해당 여부, ▲제2~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도 추가했다.
또한 특수관계 사전심사의 경우 3년이었던 기존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할 계획(시행령 개정 예정)이며, 재심사도 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분류원 관세평가과(042- 714-7503)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