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한국産 제외 최종 확정

후판 및 스테인리스 강선만 세이프가드 조치 … 다른 무역구제도 검토 중

캐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부과해온 철강 품목의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우리나라 제품은 제외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외교부는 캐나다정부가 5월 10일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내용을 발표했으며, 한국産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정부는 지난해 10월 11일 7개 철강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TRQ 방식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들어가 품목별로 과거 3년 평균 수입량이 100%를 초과할 경우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올 4월 3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e, CITT)가 산업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연,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선재, 철근 5개 품목은 산업피해가 없어 조치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판정했으며,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2개 품목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것과 한·캐나다 FTA에 따라 한국産을 최종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캐나다정부가 그동안 CITT 권고를 검토했으며, 이번에 권고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제품의 제외를 권고한 CITT 발표 이후에도, 캐나다 재무부·외교부 관계자와 양자 면담을 벌였으며, WTO, 한·캐나다 FTA 등 국제 규범에 따라 캐나다정부가 CITT 권고안을 최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2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부과 조치 이후, 나라별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분위기가 번지면서 우리 제품의 수출에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종결(5.7.)에 이어 캐나다 재무부가 최종 결정에서 우리 제품을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전면 제외함에 따라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다만 “캐나다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다른 무역구제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파악하며 우리 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