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인도産 PET 필름에

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PET 필름 덤핑방지 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 지속 우려

중국과 인도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부과 종료 시 국내산업에 여전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6월 20일 제389차 회의를 열어,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에 5년간 13.51 ~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재부장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뿐만 아니라 PET 필름이 가진 우수한 특성(내열성, 내한성, 절연성, 투명도 등)으로 식품포장용,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산업의 소재로 사용하며, 사용 범위가 넓고 앞으로 새로운 용도로 개발 가능성이 큰 품목이다.

무역위는 현재 7.42~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이어지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재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 및 인도産 PET 필름이 ▲재심사대상 물품의 수입물량과 점유율의 현저한 증가, ▲재심사대상 물품의 저가판매 및 국내산업 동종물품의 가격하락, 인상억제 효과로 시장점유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고용 및 임금 등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정했다.

현재 PET 필름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000억원대 수준(약 30만톤대 수준)으로, 중국 및 인도産 시장점유율은 약 10%대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장관에 알리면 기재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8.9.12.)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