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K-sure, 수출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예방

관세청 ‘수출통관정보’ ↔ K-sure ‘허위수출 의심정보’ 교환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허위 수출 등의 혐의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은 수출통관정보를 K-sure에 제공하기로 했다. K-sure는 수출통관정보를 활용해 수출물품의 선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무역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관세청은 K-sure가 제공한 허위수출 의심정보를 단속에 활용해 무역사기 적발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관세청과 K-sure는 6월 1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K-sure 회의실에서 수출·무역금융의 적극적인 지원과 불성실기업의 무역금융 편취를 차단하기 위해 ‘건전한 수출 및 무역금융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K-sure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등 신규 종목을 출시해 무역보험을 확대·공급함에 따라 관세청과 협력해 허위 수출 등 불성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역사기를 예방 및 조기 적발하는 등 건전한 무역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전에도 K-sure가 제공한 무역사기 의심정보를 통해 조사·적발하는 등 여러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 보유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sure는 무역보험(보증) 가입 건에 대해 허위 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무역사기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통관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반대로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K-sure가 보유한 무역보험(보증) 가입 및 지급정보와 허위수출 등 혐의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들 기관은 수출과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무역 관련 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하는 한편, K-sure는 수출이행 진위 확인 등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수출사기를 빠르게 포착해 무역보험기금 손실 방지 및 선의의 수출기업에 많은 무역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