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역 메가 FTA ‘RCEP 타결’

인도 제외한 RCEP 15개국 합의 … 2020년 최종 서명키로

新남방정책 본격화 및 특혜관세 적용으로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대

RCEP 협정 타결이 선언돼 우리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4일 ASEAN과 韓· 中·日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 투자, 통관, 지식재산권 등 20개 챕터가 담긴 협정문에 합의 했으며, 내년에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CEP 협정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이번 협정 타결은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총생산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 및 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ASEAN 중심성을 표방하고 있는 RCEP 협정은 ASEAN·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新남방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품 생산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G2를 넘어 新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타결한 협정문에는 ▲최신 무역 규범 확립, ▲무역 원활화 기반 마련,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新남방 핵심 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최신 무역 규범 확립

먼저 한·ASEAN FTA에는 포함되지 않은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규범을 확보한다.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디지털 가치사슬 참여 촉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발전 가속화가 기대된다.

또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한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챕터가 없던 한·ASEAN FTA를 보완할 수 있게 됐으며, RCEP 역내가 한류 중심지임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 원활화 기반 마련

무역 원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의 FTA 편의성을 높이며,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RCEP 참여국과 맺은 FTA마다 각각 달랐던 원산지 기준을 통일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원산지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를 통해 FTA 활용 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해도 재료 누적이 인정돼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한·ASEAN FTA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호 및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서비스의 경우 기존 ASEAN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요소를 강화해 역내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했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對RCEP 국가의 최근 투자 증가 추이를 반영해 한·ASEAN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한다.

■ 新남방 핵심 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

아울러 新남방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를 마련해 ASEAN 등 역내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RCEP 타결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와 우리 국민의 후생 증진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