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첫 FTA 발효 20주년, 양적인 경제성장 기여 평가

산업부, 향후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 통상협정 추진으로 “우리 기업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 넓혀 갈 것”

올해 4월 1일은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1998년 11월 5일 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 하기로 결정하고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최초의 FTA 협정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칠레 FTA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양국 간 산업구조의 보완성, 농업피해 최소화, 20여개 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칠레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를 선택함으로써 최초로 시도하는 FTA 협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서 FTA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한 것도 칠레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 협상이 시작됐으며, 4년여에 걸친 양국 간 협상 끝에 2004년 4월 1일부터 협정이행에 들어가게 됐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며 우리는 자동차·휴대전화·세탁기 등 공산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포도·사과·배 등 농산물 위주로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

한·칠레와 첫 FTA 발효 후 20년 간 59개국으로 FTA 영토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와 첫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년간 21건의 FTA를 59개국과 체결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구축했다. 이는 전세계 GDP의 85%에 해당한다. 작년에는 필리핀, UAE, GCC, 에콰도르, 괴테말라 등 5건의 FTA를 9개국과 추가 서명·타결하고 발효를 준비 중에 있다.

FTA 체결, 국내 경제성장에 성공적 기여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에 따르면,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수출입 비율은 각각 0.3%, 0.9%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각각 74.6%와 69.0%로 대폭 상승했으며,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비율은 2004년의 0.2%와 0.0%에서 2020년에는 76.0%와 69.7%로 크게 증가해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주요국 FTA 경제효과를 분석한 자료르르 보면 한·미 FTA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기여가 1.82%에 달할 정도로 FTA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부, “다양한 통상협정 추진 … 우리 기업 경제 운동장 넓힐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도전에 맞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37개국의 주한대사단 및 한국무역협회, KOTRA, 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수출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 라며,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언급해 앞으로도 정부의 FTA 통장정책은 광범위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