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충격 대응 긴급 유동성,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정부, 자동차 생태계 강화 위한 긴급 대응책 발표

對美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국發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자금이 투입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8일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은 한국의 對美 수출 1위 품목으로 작년 한 해에만 자동차 347억 달러, 자동차부품 82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나 美 정부의 25%의 관세 부과 품목에 해당돼 미국 내 경쟁력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이 같은 기업의 경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 원을 추가 공급해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은 금융권 등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과 보증, 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 연장되고,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우선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연내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연내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을 당초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의 수출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용 선복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