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과제
FTA협상을 위한 직접운송원칙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발주처
기획재정부
수행기간
2018. 11. ~ 2018. 12
책임자
하정주
등록일
2019/02/08

 ㅇ 연구 개요

     - 협상 중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일부 협상국이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역내국 경유시

      ‘세관통제 완화를 주장함에 따라 연구 필요

 

ㅇ 연구 내용  

     - 세관통제완화시 원산지성 유지를 위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 수립

     - 경유국에 대한 관세청의 검증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문제 및 RCEP 검증 조항에 대한 추가사항 검토

     - 직접운송원칙 완화에 대한 업계의 선호 및 실제 FTA 활용시 직접운송 충족 증명 관련 업게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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