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 개요
-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해화학물질의 국내 반입 前 차단을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의 세관장확인대상 추가 지정 요청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 필요
ㅇ 연구 내용
- 旣세관장확인 대상 유해화학물질 수입 품목코드(HSK) 오류 정비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수입 품목코드(HSK) 연계
- 품목코드 개선(안)을 토대로 산업부 소관 「통합공고」 및 관세청 소관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안) 제시
- 「세관장확인고시」 개정관련 '통관규제영향분석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