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 개요
- 신규지정 생활화학제품 4종에 대한 수입요건 강화 및 국내 진입단계 관리를 위한 수입통관 안전관리체계 확립
⋅ 생활화학제품 신규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 연계)를 기반으로 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 제시를 통해 세관장확인대상지정 가능성 제고
ㅇ 연구 내용
- 생활화학제품 4종의 신규품목에 대한 수입품목 코드(HSK*) 연계 및 수입통관관리방안 개선방안 연구
⋅ 인주 등 총 4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HSK현황 조사
*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물품의 특성에 따라 HSK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HSK 연계작업 수행
- 인주 등 생활화학제품 4종의 관리대상 추가지정에 따른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안) 마련
⋅ 업무집행기관인 관세청의 행정 및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통관규제영향분석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