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해외불법제품 사전차단 사후관리 신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25.07.07
- 조회수 1320
| 연구구분 | 수탁연구 |
|---|---|
| 연구진 | 하정주, 정성윤, 손명희, 김서영 |
| 기간 | 2025-04-15 ~ 2025-11-30 |
| 발주처 | 한국물기술인증원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목차 | 비공개 |
| 연구내용 |
(1) 연구 목적 ㅇ 수도기자재의 수입통관관리 정책, 품목 분류체계 개선, 원산지표시 검토, HSK 신설안 마련, 자재산업 정책 기반 확립 등의 분야에서 활용 (2) 연구 범위 ㅇ 위생안전인증 제품군(169종)에 대한 HSK 연계 현황 파악 ㅇ 위생안전인증 제품군(169종)에 대한 2020년~2024년 수출입통계 산출 ㅇ 해외불법제품 사전차단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 세관장 확인대상 고시개정 품목 우선순위 선정 및 세관장 확인대상 고시개정(안) 제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