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록 논 문

1. 납세자의 의도적 고가신고에 적용할 신의성실원칙 요건의 정립 방안 (최천식)

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합리적 주의와 우리나라 관세법상 성실신고의 비교 연구 (김진규)

3. 표준특허 로열티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관한 연구 (이명구)

4. 외부안보위협에 대한 EU 대응 전략과 이에 따른 EU 회원국 세관의 역할 변화 연구 (임현철)

5.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실무적 적용과 주요 쟁점 (홍유라, 김경윤)

발 행 정 보

○ 권호: 제3권 제2호 (통권 제10호)

○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 ISSN: 3022-831X (Online)

○ 발행주기: 계간

○ 발행기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논 문 보 기

상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