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관세청, 태국과 마약류 합동단속으로 3개월간 72.7kg 적발 신규
관세청, 태국과 마약류 합동단속으로 3개월간 72.7kg 적발
‘제4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실시 결과 대마초 전년 대비 2,625% 급증
관세청이 태국과 합동으로 불법마약류 단속을 벌인 결과 3개월간 72.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6월 10일 관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 사이렌(SIREN Ⅳ)]’을 진행한 결과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를 실시간 교환하고 상호 직원 파견을 통한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수행하는 합동작전이다. 2022년 첫 시행 이후 이번에 4회째 진행됐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월평균 적발 건수는 20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불법마약 야바(YABA)의 경우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던 반면,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작년 0.8kg에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변화가 태국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태국 세관당국에 대마초 재배?유통 관련 정보 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정부의 대마초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으로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2024년 적발 마약류 중 태국발이 45.6%)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관세청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은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