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대상물품과

처리절차 명확해져

관세청,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 제정

관세청은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신고수리전에 반출하는 대상물품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6월 3일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조 제1항 제1호의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물품 중 ‘미조립상태 분할선적물품’의 범위와 적용을 명확히 해 납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분할선적물품이란 수출국에서 선적할 때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췄으나 중량 등의 이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에 선(기)적하거나 수회에 걸쳐 분할해 수입하는 물품이다.

지침에 따르면 분할선적물품이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완성품 세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 ②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 ③수입통관 후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④단일계약에 따라 1개국에서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조건을 갖춰 승인을 신청할 때도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나 제조증명서와 같이 수출국에서 선적 전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제품명세서, 카탈로그, 설치시공서와 같이 수입통관 후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포장, 운송상 편의를 위해 분할선적함을 증비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조건과 요건을 갖춘 분할선적물품의 수리전 반출 신고방법은 완성품 세번으로 신고해야 하며, 완성품에서 분할해 신고하는 비율만큼의 금액과 중량을 안분해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리전 반출 물품의 승인을 신청할 때 과세보류가 아닌 일반과세 징수형태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세액은 납부하고 차액(추정세액-신고세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분할선적 및 비축물자는 일괄고지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지침을 6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전국 세관에 시달하고, 시행일 이후 수리전 반출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분할선적 및 비축물자로 시행일 이전에 최초 수리전 반출승인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