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달 1일부로 WTO가입 양허안 이행을 위해 폴리에틸렌 등 44개 세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하고, 소맥 등 45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쿼터관리제도를 적용하며, 고에너지, 자원류, 고오염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또 개인휴대 및 우편으로 반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원산지가 한국, 인도, 아세안 등인 52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07년 관세실시방안에 관한 통지’(세위회 2006년 33호)를 통해 2007년 1월 1일부로 WTO가입 양허안에 대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폴리에틸렌 등 44개 세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과 공산물의 평균관세율이 각각 15.2%와 8.95%로 내려갔고, 평균 수입관세율도 지난해 9.9%에서 9.8%로 0.1%p 인하됐으며, 44개 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도 2006년 10.37%에서 2007년에는 9.21%로 1.16%p가 줄었다.

특히,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WTO가입 다음해인 2002년 전년대비 3.31%p 하락한 12%에서 ▷11%(‘03년) ▷10.4%(‘04년) ▷9.9%(’05-‘06년)로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으며, 이는 당초 중국이 WTO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 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2008년에는 화공제품과 품목수가 많지 않은 일부제품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인 관세인하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자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선진국 수준인 3%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2010년까지 수입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맥, 옥수수 등 4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1-15%의 쿼터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는데, 품목별로는 양모와 면화, 벼와 쌀에 대해 1-9%, 소맥과 옥수수 1-10%, 당류 15%, 털실류에 대해 3%의 쿼터관세율이 적용되고 요소, 중과인산석회, 삼원복합비료 등 3개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1%의 잠정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1월 1일부로 석탄, 석재 등 자원류를 포함한 총 309개 세목에 대해 최혜국세율 이하의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키로 해 309개 품목의 평균 최혜국세율이 8.50%에서 잠정수입관세율이 적용되면서 3.63%로 크게 낮아졌다.

더불어 중국은 2006년 11월 1일부로 58개 세목에 대해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2007년 수출입세칙에는 이들 품목 중 53개 품목이 포함되었고 포함품목의 세율변동은 없었으며, 미포함 품목인 HS 3102.1000, 3103.2000, 3105.2000, 3105.3000, 8442.3020 등 5개 품목은 향후 별도공고가 없는 한 잠정수출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은 고에너지, 고오염, 자원성 제품의 수출제한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올해에도 이들 품목에 대해 잠정수출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올해 발표된 총 174개 잠정수출관세 적용품목 중 106개 품목은 2006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110개 잠정수출관세조정품목과 중복되며 이들 106개 품목의 세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포함 4개 품목 중 HS 7205.2100 합금강 분말은 2007년 잠정수출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향후 별도공고가 없는 한 잠정수출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 미포함 품목인 HS 4409.2019는 세번이 4409.2910으로 조정되고, HS 7401.1000과 7401.2000는 올해부터 7401.0000으로 세번이 통합돼 수출잠정관세율이 적용되나 세 번 조정후에도 잠정수출관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품목별로 보면, 홍주석, 남정석 및 규선석, 철광, 동광 및 그 정광 등 8개 품목과 침엽수와 활엽수 등 6개 품목, 페로얼로이, 철과 비합금광 등 32개 품목은 10% 잠정수입관세율이 부과되고, 요소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30%의 잠정수출관세율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5%의 잠정수출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밖에 알루미늄 괴, 알루미늄 선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15%의 잠정수출관세율이 적용되며, 아연 괴 등 4개 품목은 0-5%, 벤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중국은 소비세 조정과 맥을 같이한다는 차원에서 개인휴대 또는 중국내 우편으로 반입된 골프공과 골프채, 고급시계의 수입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화장품의 수입관세율을 20%에서 50%로 크게 인상했다.

또한 중국은 원산지가 칠레, 아세안, 한국,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홍콩, 마카오,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52개 국가(지역)의 수입제품에 대해 국가별, 품목별로 차등을 두어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칠레가 원산지인 수입제품은 총 6781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