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관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자간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가 이원화되어 운영된다.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과세가격결정방법을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개선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방식을 이원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일반용】(별지 제11-1호 서식)을 이용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신청【특수관계자용】(별지 제11-2호 서식)을 이용토록 하였다.

일반 사전심사는 현행대로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되,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사전심사는 주사무소 소재지 행정구역에 따라 심사국이 있는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장에게 신청토록 하였다.

◇ 사전심사신청전 상담으로 효율성 제고

사전상담을 신청할 경우 15일~1개월내에 상담을 실시하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담후에는 관련자료를 전부 반환하여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사전심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특수관계자에 대한 원활한 사전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세관에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사전심사반은 심사세관 심사관이 팀장이 되며 기업심사담당공무원(회계사 1명 포함)으로 팀원을 구성하되 관세청 심사국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소속 공무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전심사시 신청인 및 관련기업과 협의 및 사실관계 확인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요청할 경우 신청인 및 해외 관련기업과 협의를 통해 조세마찰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신청인 및 해외 관련기업에 출장하여 사실관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사전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기간 설정

사전심사결과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 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여부, 가산요소·공제요소, 거래가격의 성립요건과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신청인이 알 수 있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통보하도록 하였다.

심사기간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는 1개월이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1년 이내로 정하였으며 단, 서류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사전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설정 및 사후심사면제

사전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1년, 특수관계자인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간갱신은 일반거래는 1개월, 특수관계자는 종료전 3개월 이전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수입신고된 물품과 그 가격신고가 사전심사결과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결과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사전심사내용과 수입신고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단, 사후심사생략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다.

◇ 거래내용 변경시 사전심사결과의 변경 및 취소 가능

신청인은 거래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전심사결과서의 내용과 수입신고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전심사결과서의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개정,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의 변경,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자료제출누락 등으로 인해 사전심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사전심사결과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후 잠정가격신고가능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하여 사전심사신청 후 영 제16조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전심사가 진행중인 경우 관세조사 유예가능

사전심사신청에 의해 관세조사가 중단되지는 않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사전심사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관세조사 유예가 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사전심사신청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인은 관세조사중인 세관장에게 관세조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