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채에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위반 소급기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3년으로 일원화돼 업무일관성이 유지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적정 원산지표시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세관별 통일관 과징금 부과업무 수행을 위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이같이 입안예고 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호박: 현품에 원산지 표시

- 고사리·버섯·가지·고추 등: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포장상자·자루·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비고: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요구)

- 섬유판(목제)·합판: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포장 등으로 낱장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포장 등이 허용(비고: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요구)

- 신발류(운동화·등산화 등): 바깥바닥 또는 텅(윗덮개) 끝부분에 각인 또는 인쇄

- 신발류(구두·부츠 등):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 및에 각인 또는 인쇄

- 도자제 타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30cm×30cm(면적기준: 900m2) 미만은 포장상자에 원산지표시 허용

- 안전유리(강화유리, 접합유리): 현품에 원산지표시(비고 삭제)

- 복층유리: 현품에 원산지표시(비고 삭제)

- 스크루·볼트·너트·리렛;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비고: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 동제 못·알루미늄제 못·압정·핀·스테이플·볼트·너트: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비고: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 요구)

- 안경테·선글라스·시력교정용 안경: 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안경테 다리 굵기가 가늘어 원산지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Tip에 표시 허용

- 골프채: 현품에 원산지 표시, 헤드·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에는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으로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위반 소급기간 및 과징금 부과기준 3년으로 명확화

그 동안 대외무역법령을 위반해 처벌하는 경우 소급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반면, 과징금부과는 2년으로 규정해 업무혼란이 초래돼왔다.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행정재제를 강화하고 업무혼란 방지를 위해 3년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 합리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앞으로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위반 횟수 구분이 축소되고, 과징금 가중 및 경감금액이 기준 금액의 50% 내외로 조정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3년간 위반횟수가 0회일 경우 기준금엑-경감금액(기준금액×50%)가 경감되고, 1회부터는 과징금이 가중된다.

1회는 기준금액+가중금액(기준금액×10%), 2회는 기준금액+가중금액(기준금액×20%), 3회는 기준금액+가중금액(기준금액×30%), 4회는 기준금액+가중금액(기준금액×40%), 5회 이상은 기준금액+가중금액(기준금액×50%)가 가중될 계획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시중 단속권한 이관에 따라 판매자에게도 과징금부과예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원산지표시위반 적발경력이 5회임에도 과징금을 경감하는 등 실효성 확보가 미흡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단체나 개인은 6.3일까지 관세청 공정무역과(☎042-481-7902)에 팩스(042-481-7753)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金永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