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변화된 물류흐름에 맞는 컨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제도 발전방안 연구 신규
| 연구구분 | 정책연구 |
|---|---|
| 연구진 | 신대철, 이주영, 김세원, 이아이린 |
| 기간 | 2019-12-01 ~ 2019-12-28 |
| 발주처 | 관세청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목차 |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부두직통관 개요 제3장 부두직통관 통관현황 제4장 컨테이너터미널 및 세관검사장 운영현황 제5장 부두직통관의 경제효과 분석 제6장 환경변화와 문제점 제7장 부두직통관 발전방안 제8장 결론 |
| 연구내용 |
1. 연구 개요 - 컨테이너의 신속통관, 물류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도임된 부두직통관제도의 시행 후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관세행정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됨 - 따라서 그간 부두직통관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출입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변화된 물류환경에 대응 필요 2. 연구 내용 - 부두직통관의 법적정의, 절차적 정의 등 개념정립 - 부두직통관의 이용 요건 및 절차 분석, 일반 수입통관과의 비교 - 부두직통관의 경제적 효과 추산 - 내·외부 환경변화 분석 및 이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조사 - 부두직통관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