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변화된 물류흐름에 맞는 컨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제도 발전방안 연구 신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19.12.31
  • 조회수 295
연구구분 정책연구
연구진 신대철, 이주영, 김세원, 이아이린
기간 2019-12-01 ~ 2019-12-28
발주처 관세청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부두직통관 개요
제3장 부두직통관 통관현황
제4장 컨테이너터미널 및 세관검사장 운영현황
제5장 부두직통관의 경제효과 분석
제6장 환경변화와 문제점
제7장 부두직통관 발전방안
제8장 결론
연구내용
1. 연구 개요

- 컨테이너의 신속통관, 물류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도임된 부두직통관제도의 시행 후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관세행정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됨
- 따라서 그간 부두직통관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출입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변화된 물류환경에 대응 필요
 
2. 연구 내용
 
- 부두직통관의 법적정의, 절차적 정의 등 개념정립
- 부두직통관의 이용 요건 및 절차 분석, 일반 수입통관과의 비교
- 부두직통관의 경제적 효과 추산
- 내·외부 환경변화 분석 및 이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조사
- 부두직통관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