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가전문자격사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관세사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신규
| 연구구분 | 정책연구 |
|---|---|
| 연구진 | 하정주, 신대철, 이주영, 김세원, 하의현, 이아이린, 민경, 송왕근 |
| 기간 | 2019-09-01 ~ 2019-12-28 |
| 발주처 | 관세청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목차 |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 저작권이 있으며, 프리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220000-201900016 제1장 서론 제2장 관세사업 운영 실태 및 시사점 제3장 타 전문자격사의 운영 실태 및 시사점 제4장 관세사와 타 전문자격사 제도 및 운영 현황 비교 제5장 관세사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제고방안 |
| 연구내용 |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매년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파트너로서 관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통관취급법인 등 도입 당시와 환경이 달라진 관세사 관련 제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1. 연구 개요 - 관세사는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관세행정의 공공부문과 수출입 업체의 민간영역 사이에서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유하고 통관 서비스,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임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국가 전문자격사의 업무수행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관세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관세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관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5개 국가 전문자격사(‘이하 전문자격사’)의 운영 현황 파악 - 전문자격사의 업무수행 프로세스와 역할 및 기능 비교분석 - 관세사 적정보수료 수준 추정 및 현행 수수료와의 GAP 분석 - 관세사의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건전한 통관?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세사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