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 저작권이 있으며, 프리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051000-201900077


제1장 서론
제2장 세관통제 완화 FTA 사례
제3장 세관통제 완화의 유영성과 활용도
제4장 세관통제 완화시의 문제점
제5장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제6장 결론과 향후과제

1. 연구 개요

- 협상 중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일부 협상국이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역내국 경유시 ‘세관통제 완화’를 주장함에 따라 연구 필요

2. 연구 내용  

- 세관통제완화시 원산지성 유지를 위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 수립

- 경유국에 대한 관세청의 검증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문제 및 RCEP 검증 조항에 대한 추가사항 검토

- 직접운송원칙 완화에 대한 업계의 선호 및 실제 FTA 활용시 직접운송 충족 증명 관련 업게 애로사항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