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조세국경관리 현황 신규

  • 워드앤코드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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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구분 정책연구
연구진 이주영
기간 2016-09-01 ~ 2016-10-31
발주처 카이스트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절 수출입물품 안전 관련 기관 현황	
1. 안전 관련 수출입물품	
2.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제2절 관세청 위험관리업무 분석
1. 위험관리시스템	
2. 위험관리 프로세스	
3. 위험관리 조직
4. 테러방지전담조직 	

제3절 CIQ 기관 현황	
1. CIQ의 의의 및 역할
2. 세관(Customs)
1) 수출입통관	
2) 수출입 요건확인
3) 심사?징수?환급	
4) 조사?감시	
3. 출입국심사(Immigration)	
4. 검역(Quarantine)	
1) 국립검역소
2)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내용
- 수출입물품(물품, 물질) 안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관별 조직, 업무범위 및 운영현황
- 관세청의 위험관리 조직, 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등 운영현황
- 우리나라 CIQ 기관별 조직, 업무 범위 및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