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중미 및 콜롬비아 FTA TBT 협정 이행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연구 신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18.12.31
- 조회수 609
| 연구구분 | 정책연구 |
|---|---|
| 연구진 | 신대철 |
| 기간 | 2018-09-01 ~ 2018-12-31 |
| 발주처 | 국가기술표준원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목차 | 1. 연구 개요 2. 교역 현황 3. TBT 통보문 분석 4.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5. FTA TBT 협정문 분석 6. 결론 |
| 연구내용 |
- 최근 5년 對세계 및 양국 교역현황 - 한-중미, 콜롬비아 FTA/TBT 협정 주요내용 설명 및 효과 - FTA/TBT 협정 이행(WTO Plus 조항) 점검 - 중미, 콜롬비아 최신 기술규제 동향 조사 및 수출기업 TBT 애로 조사 - FTA/TBT 협정 활용을 통한 해소 방안 - FTA/TBT 협정상의 기술규제 협력 추진 필요성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