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폐기물 통관관리 선진화 방안 신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07.11.30
  • 조회수 544
연구구분 정책연구
연구진 HS 연구팀
기간 2007-05-01 ~ 2007-11-30
발주처 환경부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비공개
연구내용
ㅇ 수출입 대상 폐기물의 대한 HS코드 운영 및 관리 사례조사
  - 수출입 대상 폐기물에 대한 HS코드의 국내사용 현황
  - 외국의 수출입 대상 폐기물에 대한 HS코드 적용(관리)사례조사
ㅇ HS코드와 국내 수출입 통제 폐기물 목록과의 일원화 방안 마련
ㅇ 수출입 대상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