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선용품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신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14.12.31
- 조회수 145
| 연구구분 | 정책연구 |
|---|---|
| 연구진 | 김영춘 |
| 기간 | 2014-10-01 ~ 2014-12-31 |
| 발주처 | 남서울대학교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목차 | 비공개 |
| 연구내용 |
- 선용품의 정의 : 쉽고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도록 개선 - 선용품 적재대행 금액 조정 검토 : 현행 $1,000을 $3,000정도로 상향조정 - 선용품 적재수량 제한 : 규제완화 및 수량상향 조정 검토 - 선용품 업체 승선 허가 검토 - 규제법령개선, 복잡한 절차 개선, 관리방법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