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통관규제영향분석서" 검토
-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요건확인 업무 프로세스 검토를 통한 통관단계 규제 타당성 분석
- 수출입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각 부처의 구제영향부석 결과를 기반으로 규제개혁 대상 법령, 품목 후보군 선정
-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최종 통관 규제(세관장확인제도) 개혁방안 수립
- 해외 주요국의 세관장확인제도 운영 현황 분석
- 통관단일창구 구현을 위한 요건확인기관과 세관간 통합서식 마련
-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