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수출입거래 불법외환거래 차단 방안 연구 신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14.10.31
- 조회수 563
| 연구구분 | 정책연구 |
|---|---|
| 연구진 | 이주영 |
| 기간 | 2014-07-01 ~ 2014-10-31 |
| 발주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연구보고서 | 비공개 |
| 목차 | 비공개 |
| 연구내용 |
- 해외 사례분석, 국내 적용방안 연구 및 수출신고 수리시점 조정을 통한 수출물품 통관관리 강화 방안 검토 - 현행 운영체계의 문제점 분석, 수출물품 검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불법 수출행위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수출물품 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