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5-08]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통상법적 고찰 신규
- 연구2파트
- 2026.02.23
- 조회수 354
| 연구구분 | KCTDI 연구 |
|---|---|
| 연구진 | 장효은 |
| 기간 | ~ 2026-01-31 |
| 발주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 연구보고서 | 공개 [연구보고서 2025-08]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통상법적 고찰.pdf(다운로드) [연구보고서 2025-08]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통상법적 고찰.pdf(미리보기) |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개관 제3장 미국 통상조치에 대한 WTO 규범상의 쟁점 분석 제4장 미국 국내법적 근거 분석 제5장 글로벌 통상질서에 대한 영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제6장 결 론 |
| 연구내용 |
-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성격 분석 - 미국 통상조치에 대한 WTO, GATT 규범상의 쟁점 분석 및 판례 검토 - 미국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국내법적 근거 분석(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NEA)」 , 「무역법(1974)」, 「무역확장법(1962)」 등) - 글로벌 통상질서에 대한 영향 및 한국의 대응 전략 -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