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자동차 품목관세 모두 15%" 미국과 합의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0일(현지시각) 오후 6시16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15%로 합의됐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즉, 한화 약 487조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한 투자에 3,50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며, “또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내용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가질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역 전면 개방을 강조했다.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한국에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오늘 오후에는 한국 무역 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 관세를 낮추기 위한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30분경 구윤철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다. 당초 구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 상호관세 15%,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오전 8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우려가 컸던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태국 등 5개국에서 연 40만 8,700톤의 쌀을 5%의 저율할당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은 13만 2,304톤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저율할당관세 초과 물량에는 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 23일 미국과 상호관세 15%에 합의한 일본은 쿼터 제도인 ‘미니멈 엑세스(최저 수입량)’ 물량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조선·반도체·원전 등 포함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달러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다. 미국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자동차·자동차부분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 25%가 적용되지만, 이는 15%로 낮아진다. 협상단은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였던만큼 12.5%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25%였던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줄이고 원래의 기본세율인 2.5% 관세를 합쳐 최종 15%로 조정됐다. 

우리가 무역을 완전 개방할 것이라는 언급에 대한 부연 설명도 있었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이미 미국에 99.7% 개방돼 있고 10개 내외 종목, 단 0.3% 정도만 유보돼 있다는 것. 게다가 미국산 소고기의 제1수입국인 점을 미국 측에서 많이 공감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딜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장관 또한 3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의 무역협정 합의 결과를 언급했다.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별 관세 15% 외에도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하워드 러트닉 장관 SNS

다만,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합의와 관련이 없고 변동도 없다고 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달러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덧붙였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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