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국경 단계서 ‘5대 민생범죄’ 원천 차단 ··· 단속 효율성↑, 사회적 비용↓

불법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 자본시장 교란, 범죄 자금 불법 유출·재산 도피 등 5대 민생범죄 강력 척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국경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칼을 뽑았다.

관세청은 8월 14일 세관의 단속 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한 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 자금 불법 유출·재산 도피·개인정보 도용이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 사범 등 총 871건, 2,407억원 규모에 달했다.

적발된 제품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며,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돼가는 민생범죄를 국경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 물품 및 범죄 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 국경을 통해 발행하고 있다고 보고 국경 단계 조기에 차단으로 단속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현장 위험 정보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수와 유통 조직까지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든 세관직원들이 단순히 불법 물품을 적발한다는 생각을 넘어, 경제 국경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를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관세청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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