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관세 위기 벗어나" WCO, 인도 수출 '라디오 유닛' 품목분류 한국 입장 채택 

'부분품(관세 0%)vs.'통신기기(관세 20%)' 

인도정부가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품에 약 80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 측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9월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에 따르면 WCO는 전날(18일)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을 인도정부가 품목분류를 달리해 관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기지국용 RU는 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성요소 중 일부로, 안테나와 디지털 유닛(DU) 사이에 위치하는 부품이다. DU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RF(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며 안테나로 송/수신하는 변환과 RF 증폭 역할을 수행한다. 

기지국 RU(Radio Unit)의 제품

앞서 인도는 해당 부품을 '부분품'(HS 제8517.79호, 관세 0%)이 아닌, '통신기기'(HS 제8517.62호, 관세 20%)로 분류했다.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은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인도 정부는 통신기기 부분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통신기기 완제품에는 관세 20%를 부과한다. 

정부는 인도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상정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번에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에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도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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