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수입절차 간소화·수입관세 인하” 정부 핵심규제 합리화 방침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서 논의

정부는 10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2차 회의는 지난달 개최됐던 1차 전략회의에 이어서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탈탄소 시대에 맞춰 핵심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폐자원 수입규제 합리화도 포함됐다. 글로벌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4년 280조원에서 2040년 1,540조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고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4년 6조 6,000억원에서 2040년 21조 1,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수입 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수입허가 신고제도, 수입관세(3%) 부담 등으로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美, EU 등은 폐자원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1분기에 폐자원 수입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인 K-바이오 핵심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벌시장에서는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국내에서는 허가·심사가 오래 걸린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바이오헬스 허가·심사는 소수의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에 대해 허가요건별로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앞으로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사수수료 합리적 인상,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허가기간(목표 240일)을 단축할 계획이다. 

그밖에 회의에서는 저작권침해 차단 강화를 비롯해 K-콘텐츠와 관련한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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