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0.1% 함량 제품도 수출통제” 관세전쟁 확산에 한국은 ‘샌드위치 리스크’ 

미·중 사이에 낀 한국, 통상외교·핵심광물 전략 중요성 커져

미국과 중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희토류 수출통제, 항만 입항료 등 보복 조치를 확산하며 통상 패권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핵심광물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산업안보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관세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희토류·리튬·인조 다이아몬드’ 자원으로 번진 통상전쟁

미국과 중국이 입항수수료 부과, 희토류 수출통제, 식용유 거래 제한 등 보복성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의 ‘기 싸움’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은 관세뿐만이 아닌, 자원과 첨단기술 분야까지 비관세장벽으로 확산되고 있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 및 해관총서는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주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조치를 담은 공고 6건을 연속으로 발표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토류 17종 가운데 수출통제 대상을 7종에서 12종으로 늘렸으며 외국에서 중국산 희토류 및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제품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산 희토류를 전체 상품가치의 0.1% 이상 포함시키거나 중국의 희토류 채굴 관련 제련·분리 등의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려면 외국 기업도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치에 사용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과 같은 역외수출통제를 중국이 처음 적용한 것으로 해당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희토류는 첨단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쥐고 있다. 중국에 매장량도 많고 저비용·친환경 채굴·정제가 어려워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이 발표한 공고에는 고급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통제 계획도 포함됐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스마트폰·의료기기 등 첨단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전력 공급원이며, 인조 다이아몬드는 초정밀 반도체, 레이저, 항공우주 장비 등에서 핵심 소재로 쓰인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0~2023년 미국 소비량의 77%에 달하는 인조 다이아몬드분말을 중국이 공급했다. 해당 수출통제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해외 매체들은 미국의 대중 웨이퍼 제조장비 수출 금지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라고 분석하며,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 한국, 핵심광물 절반 이상 중국 의존 … “핵심광물 자립 시급”

이번 미·중 보복전의 여파는 한국에도 어김없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역외수출통제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어 과거 어떤 무역제재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태평양은 14일 관련 뉴스레터를 통해 “12월 1일부터 중국산 희토류를 0.1% 이상 포함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술 명세서, 최종 사용자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심사 지연, 허가 거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납품 조건이나 책임 조항 등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술 협력 시 반드시 수출통제 허가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만큼,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4일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조로, 일부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4대 주력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4대 핵심광물의 공급망 리스크가 향후 경제안보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중국의 게르마늄·갈륨·흑연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해 미국이 희토류 가공기술 해외이전을 금지했고 중국은 2024년 이중용도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금지를, 2025년에는 희토류 추가 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김은아 연구위원은 “핵심광물은 더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안보를 결정짓는 전략자산”이라며, “정부는 정제·제련·재활용·대체소재를 아우르는 통합적 자원안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편적인 해외 개발과 광물 비축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주기를 포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관성 있는 해외자원개발 및 정제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내 정제·제련 역량 강화, 우방국과의 공동투자 및 기술협력, 인허가 간소화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의 수출통제조치가 상충되거나 이중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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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51호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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