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모듈형 신통상협정 추진으로 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 본격화

시장개방 제외, 공급망·그린경제·디지털 중심 대상 국가별 적용 분야 및 세부 조항 선택·조합 방식 추진

산업부가 모듈형 신통상협정 신규 추진을 발표하고 미래 글로벌 통상질서 선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0일 모듈형 신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신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됐다.

또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날 간담회는 업계와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모듈형 방식의 신통상협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핵심 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듈형 新통상협정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듈형 신통상협정이 기업이 실제로 직면한 위험요인과 수요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기존 FTA에 비해 시의성, 유연성, 신속성이 크게 강화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모듈별 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올해 말까지 표준문안을 보완해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표준문안은 내년 초 싱가포르 및 ASEAN과의 FTA 개선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주의 초점] 2026년 정기 할당·탄력관세 발표 

[현장특파원] 중고차 수출 시 주의해야 할 전략물자·상황허가 수출통제 

12월 1일부터 수입물품 가격신고 개정 서식 적용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세청에 신고해야 국내 유통 가능 

[인도 현지 관세사의 조언] 한·인도 CEPA 활용 방안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인도 현지 변호사의 조언] 인도 관세평가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관세법」상 조건·사정에 대한 판례분석 [판례해설] 

“세정제인가 vs. 연마제인가?” 연마세정제의 HS CODE [품목분류 동향]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