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관세행정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안전 수호’로 재편 신통상질서 본격 대응

1. 신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본격화

관세청의 2026년 정책의 첫 번째 축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지원 체계 고도화다. 특히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체계는 한국 수출기업의 원가·공급망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관세청은 이를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시장에서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 원산지 관리, 품목번호 정확성 제고, 사후검증 대응능력 확보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개최될 ‘한·미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가 출범한다. 이 협의체는 미국 측 원산지 판정사례 공유, 분쟁 가능성 높은 품목 파악, 국내 기업 맞춤형 해설자료 제공 등 실무 협력을 전담하게 된다. 산업통상부 등 사후 원산지검증 대비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ASEAN·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FTA 협의체 설치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그동안 일부 국가에서 특혜 원산지 기준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나 FTA 특혜 적용에 필요한 처리 지연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 애로가 반복돼왔는데, 이를 양자·다자 협력 구조로 전환해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는 물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직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정식 시행은 국내 수출기업의 필수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관세청은 단순 통관 검증을 넘어, 탄소배출량 관리 능력을 기업 경쟁력의 일부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관세청이 수출기업이 원산지 정보와 탄소배출량을 FTA-PASS 안에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기업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도 EU 규제 대응과 FTA 특혜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향후에는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보급 사업과 연계해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역직구가 일상화된 가운데,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2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2026.10.)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직구 반품 시 구매자가 플랫폼에서 관세 환급을 먼저 지급받고, 플랫폼이 관세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전자적 환급양도제도가 도입된다.

일본 역직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종합대책 시행, 미국 소액면세 폐지 이후 떠오른 풀필먼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60→90일) 등도 추진한다. 

그밖에 관세행정의 AI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수출입 안전 업무를 우선으로 AI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정보전략계획(ISP)을 착수해 5월까지 AI 핵심과제를 도출한다. 2027년에는 본사업을 시작해 여행자·특송화물에 대한 수출입신고서 심사, 우범화물 선별, X-Ray판독을 지원해주는 ‘AI 융합 통관 영상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 ‘사회안전 수호’ 무역안보 침해범죄 급증… “전담조직 신설로 상시 대응”

관세청이 2026년 두 번째 중점 축으로 내세운 것은 ‘사회안전 수호’다. 최근 3년간 우회수출, 전략물자 반출, 무역빙자 금융범죄 등 무역안보 범죄 규모가 폭증하면서, 국경단계 단속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무역안보범죄’라는 범주를 공식화하고,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국제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신뢰도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전담 수사조직은 공급망 불안 조기 탐지를 위해 수입량·보세창고 재고·수출량을 통합 분석하는 조기경보 모델을 활용해, 위험 신호 발생 시 즉각 수사·단속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된다.

덤핑방지관세 조치 확대와 우회덤핑 증가 추세에 따라, 관세청은 보세구역 관리권한과 물품검사 전문성을 활용한 우회덤핑 조사 추진한다. 원재료 수급불안정 등 위기 조기탐지를 위해 수입량과 함께 보세창고 비축량·수출량까지도 포괄 분석하도록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 불법 외환거래 수사 범위를 도박·보이스피싱 등 전 초국가범죄 영역으로 확대한다. 해외 ATM 인출내역, 고위험 여행자 패턴 분석, 위조지폐 탐지 등 범죄자금 흐름 분석을 정교화해, 국내외 범죄조직의 자금 회전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거래와 연계된 보조금 부정수급, 해외재산 은닉, 기업가치 왜곡 등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무역범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국경 단계 마약류 밀수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무역범죄 중 하나다. 관세청은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이용해 위험도를 자동 계산하는 AI 기반 모델을 고도화하고, 우범국 화물 X-ray 판독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품목 중심의 ‘통관단계 세관장 점검품목’ 재정비, 미인증 의료용품·산업안전 위해물품 수입요건 회피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혁신으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59호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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