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 20% 목표

재자원화 산업, ‘폐기물 처리’에서 ‘핵심광물 제조산업’으로 전환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재자원화 산업을 기존의 폐기물 처리 영역이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식 전환하고, 관련 제도와 통계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1월 8일 고시했다. 이번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그동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과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분류돼 왔다. 이로 인해 산업 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이 어려워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의 취약점을 분석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재자원화 산업이 제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 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 규모에 머물러 있다. 또한 사업 대상 품목도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집중돼 있어 산업 저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을 병행해 기업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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