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통관 애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국가, 인도 

품목분류 리스크 줄이는 길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CAAR)’

최 영 훈｜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1. 해외 수출통관 애로 중 인도가 가장 많은 이유 ‘품목분류’

국제 교역에서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의 결정은 흔히 ‘첫 단추를 끼우는 일’에 비유된다. 인도에서는 이 첫 단추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인 동시에 높은 관세율과 복잡한 통관 절차로 인해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부담과 행정 리스크가 매우 큰 국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해외에서 보고되는 수출통관 애로 사례를 보면,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중 상당수가 품목분류와 관련돼 있다. 한·인도 CEPA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품목분류가 인도 세관의 판단과 다르게 결정되면 협정관세 혜택은 배제되고, 추징세액 부과는 물론 조세정보총국(DRI)에 의한 장기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20년 도입된 원산지 관리 규정(CAROTAR)은 단순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넘어, 품목분류에 기초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과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와의 교역에서 품목분류는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통관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2. 주요 품목분류 분쟁 사례

인도에 진출한 한 한국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통신 기지국용 장비(Radio Unit)를 수입하면서 인도 세관과 품목분류 해석 차이로 상당한 금액의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2021년 시작돼 약 4년에 걸친 장기 조사가 진행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와이퍼 모터, 전자제어장치(ECU)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은 이를 ‘전동기’ 또는 ‘전자 제어기기’로 분류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세율 적용을 주장하지만, 인도 세관은 이를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해 과세 및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행정 기조의 배경에는 본지 오피니언(15p)에서 언급했듯이 2021년 선고된 ‘웨스팅하우스 판결’이 있다. 인도 세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범용성이 있는 부품이라 하더라도 특정 완성품에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부분품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본관세율(15~20%)과 사회복지세 등 가산세율(약 8%)이 더해지면서, 품목분류 분쟁은 곧바로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된다.

3.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CAAR) 활용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품목분류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 세관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 관세청(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이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는 불확실한 인도 통관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이다.

특히 인도의 비대면 통관 심사 체계 하에서는 현품 확인 없이 서류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관 단계에서 품목분류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인도 세관의 유권해석을 확보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인도 관세청은 2021년 4월,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CAAR(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을 신설하고, 델리와 뭄바이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누적 약 400건 이상의 사전회시가 이뤄졌으며, 전자·기계·자동차 부품 등 분쟁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다수를 차지한다.

사전회시는 수입자, 통관사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입 예정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세관 조사 중이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CAAR-1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통관 예정 세관 1곳을 지정해 제출한다. 법정 처리 기간은 90일이며, 자료 보완 기간은 제외된다. 필요시 청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결정이 통지된다. 사전회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동일·동종 물품에 대해 타 기업이 받은 사전회시도 관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66호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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