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법무지원 예산 대폭 확대, 작년 대비 36% 증가

26일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들의 해외상표·특허 등의 지식재산(IP)을 확보하고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무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IP 관련 분쟁 중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대응 예산의 부족 및 관련 부처의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지재처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46억원), 지방정부(197억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36% 늘어난 8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해외상표 무단 선점 시도와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의 비생산 특허권 행사 행위를 분석하고 위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대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IP 침해 관련 실태조사 대상 국가 및 분쟁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재처는 관계부처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IP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지식재산정보종합포털(IP-NAVI)를 통해 30개 국가에 대한 IP 정보(권리확보 절차, 현지 대리인 정보, 분쟁 동향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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